미국 내 중국인 기술 절도가 심각해지자 미국 정부가 보인 반응

미국은 중국의 경제 분야 스파이 활동과 해외 영향력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민간 기업과 학계 부분에서 친밀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중국인 기술 절도가 심각해지자 미국 정부가 보인 반응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크리스 레이 국장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차이나 이니셔티브' 법무부 회의에서 중국이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레이 국장은 '미국은 중국의 기술 절도 행위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차이나 이니셔티브'라는 조직은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와 해외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차원의 대응전략으로 지난 2018년에 출범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2년 이후 미연방 검사 조사에 의하면 중국인에 의한 미국 내 경제스파이 혐의 중 80%가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미 법무부 역시 중국 정보국 장교와 양국 학계 교류, 중국 기업 등에서 일어난 수 십건의 스파이 행위를 발견했고 이 스파이 행위 중 미국 대학원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등 비전문적인 스파이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중국 공산당이 해킹, 내부 침투를 통한 기업 붕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학 기술분야의 지식정보를 훔치고 있으며 덧붙여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자유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우리 기술을 훔치고 있다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 레이 국장이 주장한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제조 2025'인데 '중국 제조 2025'에는 중국 공산당이 미래를 지배 할 핵심기술로 인공지능(AI), 제약, 항공우주산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미 법무부는 2015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가동 이후 기술 절도 부분에 있어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중국 제조 2025'에 포함된 공격적인 개발을 추진 중인 기술분야 10개 중 8개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의 기밀정보를 절도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레이 국장의 발언에 의하면 미 연방수사국(FBI)는 미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부문을 포함한 미국 기반의 기술을 대상으로 중국인에 의한 절도 시도 등 약 1천건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에 의한 미국 내 기술절도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는 이를 사소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그에 도전 중인 중국의 모든 분야에서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으로 미 연방수사국(FBI)는 기업 경영진들에게 중국 기업과 일할 때 생길 영향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