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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이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에 대해서 3일 전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 역시 한반도에 대한 북진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국제사회와 미국의 협조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이 북진 통일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가상의 사나리오를 만들어봤습니다.



전쟁 직전 준비 시나리오


전쟁 직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핵폐기와 더불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목적으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제연합에 전쟁 승인안을 제출한다. 



국제연합에 전쟁 승인안이 통과 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친미국가들에게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비를 요청한다.



또한 북한과의 동맹은 아니지만 전쟁에 개입 할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를 NATO에 요청하여 견제를 부탁하고 러시아의 개입이 있을 경우 러시아 침공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요청한다.



사전 준비를 위해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에게 일본 미군기지와 미 태평양 사령부 전력을 한반도 해상에 배치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 전력과 미 본토의 대비 전력이 일본 미군기지와 한반도 인근 해상에 주둔을 마쳤다는 소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되면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진통일전쟁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1일차


대한민국 국방부는 육군 소속의 미사일 사령부에게 현무3-순항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승인을 지시한다. 북한 핵 시설 폭격 이후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포병 전력 대부분은 전진 배치하고 포탄 역시 대기해놓는다. 이는 북한 인민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최전방에 화력을 집중해놓기 위함이다.



이후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함과 장보고급 잠수함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북한 핵 시설에 대한 폭격을 감행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북한 핵 시설에 대해 폭격이 완료되면 대한민국 해군과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북한 지역에 대한 폭격 준비를 재정비하고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동 아시아 최대 규모와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제3야전군에게 전투대비태세 명령을 내린다. 이후 제3야전군사령부는 제7기동전단의 모든 기계화전력에 대해 북진에 대한 전투대비태세 명령 대기를 하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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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민국 야전군 사령부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명령 하에 전쟁 준비태세를 하달하고 주둔지에서 모든 북진 준비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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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한민국 육군은 제7기동군단을 선봉으로 하여 최단기간안에 북한의 평양을 점령하고 점령 이후에는 다른 도시들을 점령하고 배고픔에 허덕이는 북한 인민군을 무력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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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대한민국 공군은 정찰기를 띄어 도주한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들에 대한 정찰을 지속적으로 감행한다. 또한 대한민국 공군의 정찰기는 혹시나 폭격하지 못한 북한 핵 시설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북핵시설이 탐지 되면 바로 폭격을 통해 북한 핵 시설을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든다.



대한민국 해군은 동맹 자격으로 미 해군 잠수함 전력과 함께 북한 잠수함 전력을 침몰시키기 위해 북한 해상에서 대기한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과 미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한반도 해상 장악을 위해 전쟁 종결 직전까지 연합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대한민국 공군은 혹시나 모르는 중국 공군 폭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의 공중급유기와 F-15K 전투기를 이륙시켜 북한 상공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다.



3일차


대한민국 육군은 북한 전역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북한에 대한 현실을 알려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삐라(전단지) 형식으로 무단 배포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디어로 통해 북한 주민과 북한 전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중앙방송, 라디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대한 완벽한 통일을 이룩했다고 전파한다. 또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에 대한 실상을 기존 제작되었던 다큐멘터리 및 인터뷰 영상들을 24시간 방영한다.



북한 주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실상을 공개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주도 하에 한반도 통일을 이룩했다는 것에 따라 대민지원사업을 재개한다. 대민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식량이 부족한 북한 지역에 식량 보급을 시작을 통해 실시한다. 대민지원사업을 통해 북한 전역이 안정되면 한반도 통일 사업을 완수한다.



대한민국 통일부의 통일 한국의 미래 사업과 발전 가능성을 통해 공개된 만큼 한반도는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주도 하에 의한 북진통일은 북한 지역에 대한 재개발과 관광사업에 대해 한민족이라고 분류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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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는 전 세계 역사학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수도 평양성이 함락당하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고구려가 멸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쇠퇴해진 국력


고구려 말기 당시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와같은 중국 대륙의 왕조국가들과 대규모 전쟁을 했습니다. 특히 고구려는 지속된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엄청나게 쇠퇴해졌다고 하는데요. 역사전문가들이 고구려 멸망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구려의 지속된 전쟁으로 인한 쇠퇴해진 국력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춘추의 지원병력 요청 거절


김춘추는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김춘추가 직접 고구려로 넘어가서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춘추가 신라에 대한 구원병 파견을 요청하자 연개소문은 거절하였는데요. 결국 김춘추는 당나라로 넘어가 군사지원을 약속 받았고 결국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게 된 것입니다. 백제 멸망 이후에는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시키게 되면서 고구려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연개소문이 김춘추에게 신라에 구원병을 파병해주겠다고 약속 했다면 역사는 아마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후계문제 불확실로 인한 혼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의하면 연개소문은 제2차 고당전쟁 당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개소문은 사망 직전까지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연개소문이 사망하자 고구려의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자신들끼리 서로 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후계자에서 밀려난 연개소문의 장남인 연남생이 당나라에 투항하면서 고구려 멸망의 불씨가 당겨진 것이죠.



북방 전선 미정비


연개소문의 아들인 연남생이 당나라에 귀순하면서 당나라는 고구려 침공을 확실시 했습니다. 특히 연남생이 당나라에 투항하면서 당나라는 고구려 침공의 길잡이를 얻게 된것과 마찬가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남생이 길잡이를 하며 당나라군은 순식간에 요동 전역을 점령하여 평양성에 도착하여 신라와 평양성을 협공하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된 것입니다.



남부 전선과 백제의 멸망


당나라 병력이 백제에 도착했을 때 고구려 군부에서는 당나라 병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군부가 고구려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병력을 나뉘어 주둔시켰다면 백제에 구원병을 파견하여 백제의 멸망을 막았을 지도 모른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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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올라 갈 수록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등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국이 동맹국인 북한을 등질 수 밖에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G2


현재 중국은 덩 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미국과 더불어 G2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미국과 더불어 G2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적인 중국의 위상을 포기하고 북한을 지원 할 확률은 거진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북핵 불인정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핵 무기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미국과 등질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북한을 등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시선


중국은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국제연합이 대북제재를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중동맹에 의거한 명분을 가지고 도와줄 경우 국제사회를 적으로 규정하는 대 참사를 만들게 될 것인데요. 중국이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무역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압박과 국제사회의 시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중국의 꿈


중국은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 한 이후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중국의 꿈의 뜻은 중국이 비상하여 초강대국의 위치에 우뚝서자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정책 목표로 중국의 꿈을 내세운 만큼 북한 김정은이라는 독재자 때문에 자신들의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지식인들의 비판


전 세계에는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이들은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마친 후 중국 국내로 들어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창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해외 생활을 하며 해외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북한을 지원 할 경우 중국 내부의 지식인들의 반발과 비판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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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세계대전에서 일제는 미 해군기지인 진주만을 기습공격하면서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 여론은 전쟁 참여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미국은 연합국측으로 전쟁에 참여하게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참전은 연합국이 유럽전선을 포함하여 태평양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포츠담 선언' 이행을 따르지 않고 미국에게 대항하다가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원폭을 맞을 국가가 되었습니다.



2번의 원폭과 수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패망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한반도가 독립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반도는 일제로부터 해방 된 이후 남한에는 미군정이 북한에는 소련군정이 3년 간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3년 간의 외부세력의 통치에 의해 북한과 남한에는 단독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한반도의 공식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북한은 일부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한 괴뢰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스탈린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전쟁 준비를 하였으며 소련으로부터 소련제 최신식 전차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민족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1953년에는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휴전협정에 참여했던 국가는 미국과 더불어 연합국의 주요인사들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루 빨리 한반도가 통일되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한민족에게 안겨준 슬픈 역사들을 청산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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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으로 북한 인민군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군이 현재도 북진통일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강한 제7기동군단의 존재


대한민국 육군의 제7기동군단은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 인민군이 인해전술로 대한민국 국군을 막으려고 해도 현재는 195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육군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막강한 제7기동군단이 진입로를 열어두게 될 경우 육군 보병사단이 진입하여 순식간에 북한을 점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러지원국 지정 요청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이 규정한 전쟁법에 의거하여 선제공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연합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이 법적 효능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상 북한은 현재 외부세력에 의해 점거당한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국제연합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빼앗긴 영토를 찾기 위해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협조로 인한 중국 견제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 중국이 개입 할 확률은 50%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통일을 결정하고 군대를 움직이게 될 경우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한미 양 국이 중국에 엄청난 혜택을 준다면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NATO에 대한 협조요청


유럽의 강대국으로 결성된 NATO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NATO소속의 국가들은 국제연합에도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라고 하는데요. 국제연합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NATO와 긴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미국이 견제하고 러시아는 NATO군이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남도발 사례로 인한 명분확보


북한의 대남도발을 점 점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대남도발은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한 것인데요. 북한의 대남도발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선제타격을 받고 민간인을 포함한 군인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국제연합도 대한민국이 대남도발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명분으로 앞세운다면 어쩔수 없다는 것이죠.



미 전력무기 대여


현재 알려진 대한민국 공군력으로 충분히 북한 공군을 박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공중장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를 임대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 상공에 폭격을 가한다면 화력면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 상공을 지배하고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를 대여하게 될 경우 북한에는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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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약 70년 간 분단되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외교전문가들의 판단인데요. 현재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평화통일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정권 유지 욕심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자 핵 개발을 감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한반도는 절대 평화통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김정은은 특히 미국과 맞짱뜰 기세로 외신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정권 유지에 대한 욕심을 본다면 절대로 한반도가 평화통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국의 개입


중국은 현재 절대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현재 사이가 아무리 나쁘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중국과 북한은 동맹국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군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한반도 통일의 이야기가 나올 경우 중국은 반드시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주장입니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을 주제로 대화를 한다고 해도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의 전개가 제대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통일 후 후속조치 문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몸 담고 있는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은 아마도 한반도 통일이 되면 자신들은 분명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가 통일에 대한 회담을 개최하게 될 경우 북한 내부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강경파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인데요. 물론 김정은이 통일을 찬성하는 일은 없지만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내부 강경파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핵 무기의 존재


현재 북한 당국은 언제든지 핵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 역시 북한은 핵 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압박을 감행하고 있는데요. 핵 무기가 존재하는 이상 한반도는 절대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유를 굳히 따지자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핵 무기가 있는데 김정은이 정권을 포기하는 바보같은 짓은 안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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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제2차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후 동아시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이후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체제성립


중국은 제2차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후 동아시아에서 완전한 체제구도를 성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 냉전시대라는 시대적 경쟁구도를 본다면 제2차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한 것은 현재까지도 동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


중국 국공내전 이후 중공군은 북한 측에 병력을 파병하여 미군과 국제연합군을 상대로 현재의 휴전선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한반도 분단이 생긴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 국공내전은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죠.



유엔 상임이사국 교체


제2차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해도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는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면서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국제연합으로부터 상임이사국의 직위를 인정받은 것을 보면 동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 냉전시대 개막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중국은 경제부흥을 이룩했으며 군비경쟁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신냉전은 중국과 미국의 체제경쟁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동아시아의 정세를 보면 중국 국공내전의 영향이 현재까지도 이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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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상 북한은 불법적으로 점거 당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지 현재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현대 한국인들이 통일을 염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통일 한국군의 국방력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대한민국 국군으로 재편성되는 통일 한국군의 국방력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 한반도는 핵 미사일을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로 급 성장하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통일 한반도의 국방력은 미국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 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외국 자본 투자유치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지역은 재개발 해야 한다고 탈북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재개발을 시작하게 될 경우 경제전문가들은 엄청난 외국 자본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많은 기업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념문제 해결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이념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생긴 반공정서 때문에 국내에는 이념문제가 생겨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한국식 이념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의 이념문제는 개인적으로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으로의 해방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한 이후 한국의 국민들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경우 한국인들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하게 되는 것인데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만큼 생명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중,일 삼자구도 형성


동아시아는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북한 이렇게 4개국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세계 경제대국으로써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자연스럽게 대등한 한,중,일 삼자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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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4월 15일에는 북한이 태양절을 맞이해서 핵 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결국 북한은 4월 16일에 핵 실험을 감행했는데요. 4월 한반도 위기설과 연관되어 있는 북한 붕괴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아시아 평화시대 개막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붕괴 할 경우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위기는 모두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시대가 개막하면서 동아시아 전체에 경제부흥 역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을 내놓는 것이라고 하네요.



신냉전의 본격적 개막


1991년 소련의 붕괴로 2차세계대전 이후 시작되었던 냉전시대를 막을 내렸습니다. 현재 세계 정세는 신냉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체제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붕괴 할 경우 신냉전은 본격적으로 개막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신 냉전이 본격적으로 개막 한다면 동아시아의 신냉전 구도는 대략 한,미,일 vs 중,러 이런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



중국 vs 미국의 압록강 대치


북한이 붕괴 될 경우 역사적 문제로 인해 북한은 남한의 영토로 흡수통일 될 것입니다. 미군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역에 의거하여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북한이 붕괴 될 경우 미군과 통일 한국군의 국경은 압록강이 되게 됩니다. 즉, 어쩔수 없이 중국은 미국과 국경을 두고 대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통일 대한민국의 영향력


북한이 붕괴 되면 한국은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세계 외교전문가들을 포함한 군사전문가들은 통일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중국과 비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일 한반도는 경제적으로 주변국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권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


국제연합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발표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붕괴 될 경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헌법 상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 만큼 북한 인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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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통일은 분단된 두 나라중 공산국가의 공산주의 정권을 붕괴시켜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킨다는 뜻으로 대표적으로 동독의 공산정권이 붕괴되면서 서독과 동독이 합의하에 평화적으로 이룩한 독일통일이 있다.



역사적 내용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론을 앞세우며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았지만 결국 휴전선언으로 인하여 북진통일은 하지 못했다. 특히 북진통일을 이룩할 뻔 했지만 중공군이 참전하는 바람에 현재의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경제적 봉쇄를 이용하는방법


북한의 내수경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악재로 인해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의 폐혜로 피해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란과 같이 경제제재를 실행하기는 했지만 중국 내부의 불법무역 및 거래를 통해 북한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제재는 크게 북한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전망이지만 북한이 현재 신용불량국가라는 점이 경제적 봉쇄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한국측으로 인한 북진통일이 된다면 개전의 사유


국제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개전사유는 정당한 자위권 발동, 유엔에 의한 군사적 제재의 2가지이다.


자위권 발동 


북한이 도를 넘은 도발을 감행하거나 본격적으로 남한을 선제 공격하는 경우 남한은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유엔에 의한 군사적 제재


현재 북한에 여러가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무력제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등을 계속하거나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군사적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군의 군사 작전권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이전에는 군사작전권을 미합중국군에 인계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도 한국은 북한을 비롯한 가장적국의 침공에 대비한 국통 방위와 주한미군 주둔 등을 명분으로 일부로 작전권 회수를 연기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에 있어 북한과의 전면 전쟁시에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작전권은 2035년까지 단계적 회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작전권 회수가 완료되면 군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 명령 하에 국회의 동의로 북한에 대한 전쟁 및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의 북진통일의 장점은 무엇일까?


한국에 의한 북진통일을 이룩하게 된다면 북한의 김씨왕조와 엘리트 계층을 모두 완전히 처단할 수 있다. 평화적으로 통일할 경우에는 엘리트 계층들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이 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 주민들로부터 패전국의 시민을 대하는 태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독일 통일 직후 동독주민 상당수가 패전국 시민인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하였다. 한국에 의해 북진통일을 이룩한다면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에 대한 처리는 논란없이 전범으로 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북진통일의 단점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의해 위헌이 될 수 있는 통일이념이며 현재도 미군이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1953년에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에 의하면 무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북진통일을 감행 한다면 많은 민간인들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희생이 필요한데 물론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방어를 위해서는 나서겠지만 선제공격으로 많은 희생을 낳을 전쟁을 시작하느느 건 북한의 선제공격 가시화같은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시작되어서는 안되는 최후의 최후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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