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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면 핵 무기로 협박을 하던 북한 김정은이 갑자기 대한민국에게 평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정세가 변화되면서 북한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북한 김정은이 갑자기 대한민국에게 평화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는 북한 김정은의 친여동생인 '김여정'이 남한을 방문하여 개막식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북한 김여정은 대한민국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필편지를 건내주었고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서라고 하는데요.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미군이 북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북한 김정은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라도 하면 북한은 그대로 붕괴해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중국이 미국과의 수교와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하며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북한 김정은은 중국마저 북한에게 등 돌린 상황에서 소위말로 '똥줄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최우방국으로써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한다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의 중립외교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빨리 북한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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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후 김정은이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김정은의 지시로 인해 북한은 서양의 관광업체와 협약을 맺고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북제재 내용에는 북한 입국금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대북제재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연간 평균 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3만 명의 관광객에서 10만 명까지 북한을 방문했다는 것은 북한이 관광사업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북학 핵 문제를 비롯한 납치 문제로 인해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인의 북한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공식발표로 인해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은 확실히 줄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인이 방문하지 않는다면 유럽인들을 방문하게 해야겠다며 여전히 방문객 유치에 공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측 국가들도 미국과 더불어 국제연합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북한 입국금지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 방문을 전면금지한다는 발표를 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어느 국가를 방문하는 것을 막는 건 자유를 억제하는 행위기 때문에 유럽국가들은 실행하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언론들을 초빙하여 북한의 모습을 취재하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언론을 통해 북한에 대한 궁금중과 신비로운 지역이라는 것을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인데요.



실제 소셜미디어인 SNS를 통해 유럽의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북한에 방문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진짜 낙후되었는지 궁금해서 방문해봤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양인들의 대답은 북한이 얼마나 세계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대북제재를 당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외화를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마저 대북제재에 적극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 외화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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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종편방송국인 TV조선이 단독보도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숙청한 이유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북한 김정은이 장성택과 김정남을 숙청한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북한의 실권자라고 불리던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반동분자라는 명분 하에 김정은에게 숙청당했습니다. 장성택 숙청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내에 여러 찌라시가 돌면서 장성택의 죽음은 미스테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성택 숙청 이후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17년 2월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이자 김정일의 맏아들인 김정남은 북한 보위부에 의해 암살당했는데요. 김정남이 피살당한 곳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김정남 사망 이후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은 독극물에 의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정남 사망에 대해 전 세계 연론들은 북한 김정은이 김정남을 암살하라는 지시인 '스탠딩오더'에 대해서도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2018년 2월 TV조선은 장성택, 김정남 사망에 대한 진실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의 보도 내용은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지도부에게 '김정은'이 아닌 '김정남'을 북한 최고지도자로 올리는게 어떻겠느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중국 최고지도부들만 아는 극비사항으로 당시 장성택의 발언을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도 실권자로 권력이 막강했던 '저우융캉'은 장성택의 발언을 김정은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고무부인 장성택과 이복형인 김정남을 숙청하게 된 것인데요.



'저우융캉'은 북한 김정은에게 극비사항이었던 장성택의 발언을 김정은에게 전달하고 부패했다는 명분 하에 긴급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우융캉'은 최종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중국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저우융캉'이 북한 김정은에게 '장성택'의 발언만 누설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변화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도 '저우융캉'은 당시 북한 김정은에게 엄청난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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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남도발을 하거나 미국을 향해 도발을 감행하게 되면 한반도는 전쟁 긴장도가 올라가곤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6차 핵 실험을 감행하면서 자신들은 핵을 보유한 군사강국이라며 자체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 미사일이 대한민국 수도권에 떨어지게 되면 수도권 인구 100%는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북한은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하여 미국 본토에 핵을 날리겠다고 미국을 협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 미사일을 미국과 대한민국 영토에 떨어트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한국과 미국은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이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동맹국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본토에 핵이 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핵이 발사되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핵 미사일이 미국과 대한민국에 떨어지게 될 경우 떨어지는 즉시 북한은 지구 상에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떨어지는 즉시 미국 본토에서 수 백발의 핵 미사일이 북한 전역을 때릴 것이기 때문인데요.



핵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경우 북한은 대한민국을 선제공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경우 적화통일을 완수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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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전력을 훨씬 뛰어넘었고 세계적으로 군사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 군사전문가들은 남한의 전력이 단독으로 북한을 선제 공격해도 순식 간에 북한 전역을 점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즉, 북한은 핵 전력을 쓰자니 쓰는 즉시 북한 전역이 지구 상에서 삭제되는 것을 물론 남한과의 전력 싸움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북한 내부 혁명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날 북한 동포들은 환호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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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일 미국 언론사인 USA 투데이가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2차 한국전쟁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 북한전문가들이 분석해 본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USA 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시작하던 미군 2만 8천 5백명과 60만 한국군이 북한군에 대적해야 한다." , "2차 한국전쟁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선 결국 한미연합이 승리하지만 1차 세계대전 수준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동맹군의 총 사망자가 1천 만여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부상자는 약 2,100만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통계되어 있는데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주장에 의하면 대략 3천 만여명이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희생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만약 한국에 대한 공격 개시 단계에서 비무장지대에 배치한 1만 여문의 포로 무차별 포격을 퍼부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때문에 대한민국 수도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군이 아무리 못먹고 영향실조에 걸려있어도 110만 여명의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말했는데요. 브루스 클링너는 북한군 110만 명 중에서도 4/3인 82만 5천 명의 병력이 비무장지대에서 60마일 이내에 배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재래식 공격에 사용되는 화학무기를 포함한 무차별 폭격은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5000t의 화학 탄두는 미국과 한국에게 엄청난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1950년 대 사용하던 소련제 탱크를 4,000여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역시 무시하면 안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북한 특수부대가 후방에 침투하게 될 경우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한미연합과 전쟁을 치루면 한미연합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는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2차 한국전쟁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1차세계대전에 대적하는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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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와 같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국의 관계입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꿈, 대국궐기라는 슬로건으로 막강한 중국 국가주석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2013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선출 된 후 한 차례도 북한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역대 국가주석들은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김일성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시진핑 전임 국가주석이었던 후진타오 역시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재이후 중국 공산당 권력 5위라고 할 수 있는 류윈산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만났는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국가 지도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대리인을 보낸다는 것을 중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드문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끼리 만난 후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 제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당국이 대북제재를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이후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국가브랜드 자체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를 비롯한 센카쿠 열도 문제로 인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사드문제로 한국과 갈등을 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을 만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 한, 일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경우 좋지않는 시선으로 보는 미국과 등질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식이 더 좋지 않아질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이러한 나라라는 대북제재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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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수용소는 일반으로 두 구역으로 나뉘며 혼자 수감되는 곳과 가족단위로 수감되는 곳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감되는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주로 10년이상 격리 수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의 수감자은 단위가 있기 때문에 마을 형태의 집단 감옥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5개 수용소로 분리 된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들은 혁명화 구역이라는 사상교육시설이 거의 사라져 전부 완전통제구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북한의 5대 관리소는 관리번호 순서대로 개천수용소(14호), 요덕수용소(15호), 화성수용소(16호), 북창수용소(18호), 회령수용소(22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개천수용소(14호 관리소)


정식 명칭은 개천 정치범 수용소로 북한 내에서 불리는 정식 명칭은 제14호 관리소라고 합니다. 개천수용소는 혁명화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철저한 완전통제구역이며 석방 자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대건선 외동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동강 수용소 남쪽을 가로막고 산이 수용소 북쪽을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개천시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천수용소의 수용 인원은 1만 5천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8호 수용소인 북창수용소와는 직선거리상으로만 놓고 보았을때 불과 3km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요덕수용소 (15호 관리소)


요덕수용소의 수용인원은 약 50,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덕수용소의 전 경계는 철조망 또는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마을 내에는 2명의 감시자가 매 시간마다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함정도 설치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요덕수용소는 혁명화구역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상교육이 일정기간 지나면 석방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곳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다른곳보다 더욱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나온 사람들의 증언으로 인해 요덕수용소에 대한 자료는 상당히 자세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성수용소 (16호관리소)


화성수용소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모든 수감자는 종신 수용되어 죽어서도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화성수용소의 수감자들은 종신 노예 정치범들로 다른수용소와는 달리 주로 핵시설 건설에 동원된다고 하는데요. 다량의 방사능에 노출되기 때문에 수용소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끔찍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개천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수용소의 위치나 실상 등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상화성수용소에 대한 증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굳히 따지자면 화성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만약 탈출했더라도 살아서 외부에 소식을 알리는 데 성공한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북창수용소 (18호관리소)


정식명칭은 북창 정치범수용소이며 북한 내부에서는 제18호 관리소라고 한다고 합니다. 북창수용소 역시 탈북자들의 증언이 거희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북창수용소의 경우에는 석방자가 있다는 것을 보면 혁명화구역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특징은 인민보안성이라는 현재 인민보안부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인민보안부는 한국의 경찰과 비슷한 역활을 하는 준군사조직입니다. 



회령수용소(22호관리소)


22호관리소인 회령수용소는 2012년 6월에 해체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곳은 특이하게 외국에서는 회령수용소라고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행영수용소 또는 Camp22라고 통한다고 합니다. 22호관리소와 회령 전거리 수용소와는 서로 다른 수용소라고 합니다. 회령 22호관리소는 2012년 3월부터 북한 정권에서 비밀리에 폐쇄시켰으며 회령수용소 폐쇄 이후에는 모든 수감자들을 화성 수용소로 이관시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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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라고 알려져 있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라고도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일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의 전쟁 긴장도를 올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될 경우 비공식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먼 훗날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미국의 입장에서 기대할 수 밖에 없는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경우 주한미군은 중국과 실질적으로 군사적 대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차세계대전이라는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함으로써 3차세계대전 효율적으로 억제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이 존재함으로써 미 태평양 사령부의 영향력 확대와 미 해군 제7함대의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 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 해군 제7함대는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미국 전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을 지킬 의무가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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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핵 실험 이후 평화단계에 진입했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언제 어디서 도발을 감행 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더불어 국제사회는 북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냥 쌩까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습체제에 대한 정당성


북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시대부터 진행해오던 핵 무기폐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 무기를 포기하게 될 경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허약한 지도자로 보일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김정은의 북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핵 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체제 유지의 목적


김정은은 북한 내부의 경제보다 북한 체제를 지켜나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 무기가 없다면 체제 자체가 내부 자체적으로 붕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경우 한국,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한국과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무기가 없으면 북한은 군사적 열세에 놓이고 말아버립니다. 이러한 이유를 따지고 들었을 경우 북한 김정은은 군사적 열세 때문에라도 핵 무기에 대한 포기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습정권의 유지


북한의 김정은은 사실 상 죽을때까지 북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신 집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에게 모든 관심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 때 부터 내려오는 세습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정책을 간단하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세습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포기에 따른 보상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될 경우 확실한 김정은 위주의 북한 체재 유지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는 것을 기자 회견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핵무기 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이 핵 무기를 폐기 할 만큼 엄청난 보상이 아닐 경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6자 회담을 포함하여 북한과의 단독 협상을 통한다해도 북핵폐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권탄압 문제


북한은 세계 최대의 인권 탄압국이며 국제사회에서 인권 탄압에 대한 압박을 가할 때마다 핵에 대한 문제점은 국민을 설득하는데 있어 아주 좋은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미국을 싫어하고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을 받아 나라 경제가 피폐하다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핵 무기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강성대국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설명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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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역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에 따라 혈맹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동맹관계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휴전 이후 한반도 전체는 전쟁으로 인해 전 영토가 피폐화되었고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경제적 원조를 통해 빠른 속도로 피해를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이후부터 대기근을 시작으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북한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북한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으로 원조를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엄청난 고립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 탈북민 출신 북한 전문가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이 중국에 경제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면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북한의 경제를 좌지우지 할 정도의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위치 때문에 북한 당국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어떠한 선택을 할 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중국 수뇌부가 북한이 중국에 큰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면 자발적으로 붕괴시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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