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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모든 사회 조직은 전시에 예비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규정하고 북한의 준군사조직 9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대


교도대는 정규 육군 보병사단 수준의 무장과 편제를 갖춘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도대의 병력은 약 6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대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6개월 간 교도대에 복무하게 되며 전시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소집되어 배치 된다고 합니다. 즉, 교도대라는 조직은 대한민국 국군의 동원예비군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노농적위군


노농적위군은 교도대 수준의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중, 장년층과 미혼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농적위군의 병력은 약 570만 명정도의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농이라는 뜻은 노동자+농민을 합친 단어로 이들은 전시상황 발생 시 직장, 지역 별로 민방위, 시설경계, 대공방어 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즉, 대한민국으로 치면 노농적위군은 민방위와 같은 역활을 하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붉은 청년근위대


붉은 청년근위대는 북한 중학교 4학년에서 6학년(한국 기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남, 녀로 구성 된 소년병들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의 붉은 청년근위대 규모를 약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붉은 청년근위대는 북한에 전시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각 부대간의 연락, 경비, 순찰, 항공감시, 위험분자 색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속도전 청년돌격대


속도전 청년돌격대는 청년 자원들을 병역 대신 입대시켜 고속도로, 해안방어진지, 비행장, 댐, 아파트, 공장, 철소, 발전소 등 각종 공사에 투입하는 건설부대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속도전 청년돌격대를 북한판 국토건설단으로 비꼬아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속도전 청년돌격대의 인원을 약 40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민내무군


인민내무군은 기존 '조선인민경비대'에서 명칭을 바꾼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국방경비대'가 하는 역활을 하기 때문에 북한-중국 간 국경과 동, 서해안의 경비를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인민내무군은 전시상황 발생시 정규군에 편입되기 때문에 평시에도 중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방부는 '조선인민경비대'에서 인민내무군으로 개편되면서 국내 치안 업무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호위사령부


호위사령부는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수도방위사령부 + 청와대 경호실과 같은 역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위사령부는 김정은의 친위대로 약 6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위사령부는 평양을 경비하는 김정은의 친위대로써 과거에는 호위총국으로 불렸던 조직이라고 합니다. 즉, 호위사령부는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김정은의 사병조직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보위사령부


보위사령부는 한국으로 보면 국군기무사령부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보위사령부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와 함께 북한의 3대 정보/사찰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위사령부는 정보조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규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인민보안성


인민보안성은 한국으로치면 경찰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약 24만 명에서 25만 명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보위성


국가보위성은 북한에서도 비밀경찰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규모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보위성은 한국으로 치면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납북사건이 벌어지면 대부분 '국가보위성'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게 될 경우 가장 조심해야하는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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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지역으로 1953년 7월 27일부로 분단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남, 북한의 경제, 군사 등 격차가 점 점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가능성이 점 차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 전역을 점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상권 확보


현대 전쟁에 있어서 해상지역을 봉쇄하여 지원 및 물자 지원을 차단하는 해상권 확보는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동아시아 해상강대국인 중국, 일본에 가려 약한 조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 10위의 해상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북한 해군은 대부분 한국전쟁 당시 사용하던 전력으로 현대화 된 한국 해군을 상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 해상을 무리없이 봉쇄할 수 있고 대한민국 해병대를 동원하여 상륙전 역시 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공권 확보


대한민국 공군은 세계 10위의 군사조직으로 최근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여 항공작전의 시간을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군은 유류공급체계를 확실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제공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반해 북한 공군은 공군용 유류공급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에게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제공권을 빼앗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병전력


대한민국 국방부는 포방부라고 불릴 정도로 포병전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여 약60년 간 포병에 대한 발전을 거듭해왔는데요. 북한군의 식량보급체계와 유류보급체계를 본다면 북한은 인해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포병 전력이 동시에 포를 발사하게 될 경우 북한 소형도시 하나 쯤은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대한민국 육군의 강력한 포병 화력을 통해 북한군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7기동군단의 존재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제7기동군단'은 동아시아 최대규모로써 동아시아에서 가장 현대화 된 기계화군단입니다. 또한 '제7기동군단'은 제2차 한국전쟁 발발시 주둔지를 버리고 북한으로 진격하여 보병이 진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북한 육군 출신 탈북 북한전문가들은 북한 육군부대 중에서 '제7기동군단'을 상대할 수 있는 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기계화 전력으로 밀어붙힐 수 있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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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군은 병력만 11만 명으로 전투기 820대, 정찰기 30대, 공중기동기 330대, 헬리콥터 300여대, 훈련기 17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공군은 1,700여 대에 달하는 전력기들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북한 공군을 사실 없는 조직으로 봐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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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북한 공군이 사실 상 없는 조직으로 봐야하는 이유는 공군의 비행시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북한 공군 조종사의 연간 비행 훈련시간은 평균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경우 연간 130시간 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 공군 조종사의 연간 비행시간은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1990년 대 후반 세계 군사정보지에서도 북한 공군이 시리아 공군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훈련시간이 적은 조직이라고 언급되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북한 공군 조종사가 연간 평균 12시간에서 15시간 밖에 비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류공급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연간 최대 15시간 비행하던 북한 공군 조종사들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이 역시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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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차 핵 실험 이후 국제연합의 제재로 인해 북한에 항공유 수입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북한 공군 비행사들은 폐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입으로 훈련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북한이 핵 개발을 감행하면서 항공유 수입을 금지시키면서 사실 상 북한 공군이 봉쇄당한 셈으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북한이 수입하고 있는 민간용 항공유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민간용 항공유는 군용 항공유에 비해 품질이 낮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용 항공유 중에서도 북한에 수출 가능한 것은 헬기 밖에 못쓴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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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방문했던 수 많은 관광객들은 대부분 중국 베이징에 있는 평양 노선을 타고 평양에 입국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항공사들이 평양 노선을 폐지하면서 대부분 육로를 통해 북한에 입국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항공사들이 북한 평양 노선을 폐지시킨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베이징-평양 노선을 운용하는 회사는 '중국 국제항공공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국제항공공사'는 평양 노선을 중단시키면서 더 이상 평양 노선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중국 국제항공공사'가 중국 베이징-평양 노선을 폐지한 것은 국제연합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영향도 어느정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연합'은 북한 방문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대북제재'를 실행하고 있다고 상황이기도 한데요.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방문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면서 미국인의 북한 방문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는 북한과 교류를 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기업은 미국 정부 자체적으로 패널티를 부여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발표와 더불어 국제연합의 '대북제재'안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 관광 제재로 인해 북한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급속도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평양을 방문하는 승객이 줄어들었고 베이징-평양 노선에는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적자가 발생하자 '중국 국제항공사'는 베이징-평양 간의 취항 노선을 영구 중지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즉, '중국 국제항공공사'가 평양 노선을 중단시키고 더 이상 취항시키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의 이익을 떠나서 더 이상 북한에 의한 방문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평양 노선을 완전히 폐지해야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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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북한


대한민국 여권은 대한민국이 해외를 방문하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신분증과 같은 물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 여권파워 순위 10위권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국가를 '무비자'로 없이 입국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여권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 2곳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동아시아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북한은 1953년 7월 27일부로 한국전쟁 휴전협정체결에 의해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상 북한은 불법점거지역 및 미수복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인의 입국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데요.



특히 북한에서도 한국인의 입국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을 통해 입국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즉, 대한민국 여권으로 북한을 입국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극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남극활동법에 의해 남극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지역이며 아직 인류가 개척하지 못한 유일한 대륙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남극'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남극'이라는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춥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남극'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미개척지이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남극'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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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개발로 인한 북한 내부 상황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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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북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북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이 망한다는 소문이 도는 이유가 북한이 무리하게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북한 내부 상황 4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탈북망명


북한의 사정을 알리고 있는 대북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북한 주민을 비롯하여 수 많은 북한사람들의 대규모 탈북망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규모 탈북망명은 최근 급증하면서 북한이 핵 무기 개발로 인한 대북제재에 의한 현상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북소식통은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질 수록 북한 출신 탈북망명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즉,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체재 불안감이 급증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판문점 귀순 북한군의 실체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남한으로 망명한 '오청성'군은 남한으로 귀순 후 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청성'군의 수술 결과 브리핑 과정에서 '오청성'군의 몸에는 회충이라고 불리는 기생충이 확인되어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오청성'군의 수술을 맡았던 '이국종'교수는 한국의 '회충약'의 약 빨이 잘받는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오청성'이라는 북한군 병사를 통해 북한의 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합니다.



대북소식통에 의한 북한 내부 민심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이 잦아지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북한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미군 폭격기가 '김정은'만 죽여줬으면 한다라는 식의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북한전문가들도 '대북제재'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북한 핵 개발로 인해 북한 내부 민심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 고위급 간부들의 동요


북한 핵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동안 북한 고위급 간부들도 동요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언론에서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태영호 전 북한공사를 시작으로 북한 고위급의 대규모 망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고위급 간부들의 동요는 북한 수뇌부 자체를 혼란시킬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체재의 불안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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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북한


북한을 탈북해서 국내에 거주 중이거나 대북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북한 내부에는 큰 동요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북핵을 폐기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단독적인 군사행동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이제 우리가 직접 처리한다."라는 형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북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북한 선제타격에 대한 군사옵션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이 단독적인 군사옵션을 통해 미 본토 위협을 해결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군사/내정 개입


중국은 북한과 혈맹조약을 맺은 국가로 북한 체재가 유지있는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도발에 대해 굉장히 불쾌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내정 관섭을 하게 될 경우 북한 핵 무기 폐기 가능성을 80%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핵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중국의 개입이 가장 현실적인 북핵폐기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의 북진


주한미군의 북진이라는 것은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하고 북한과의 전쟁을 통해 핵 미사일을 폐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한미군의 북진은 현실성은 없지만 한반도 통일을 무력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 반드시 실행되야하는 시나리오인데요.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쟁을 통해 북한 핵 무기를 폐기시켜버린다는 옵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전쟁을 통해 북한의 핵 시설과 핵 무기를 폐기시켜버린다는 것이죠.



북한과의 협상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체재유지와 미국과의 협상입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이 아닌 일본 해상 영토에 미사일을 떨어트리고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될 경우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도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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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북한 1대 독재자로 한국전쟁을 일으킨 전쟁범죄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김일성이 2차세계대전 이후 소련으로부터 북한 지도자로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성은 해방 이후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자 김일성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1945년까지만 해도 소련군정은 소련군정의 얼굴마담으로 '조만식'이라는 인물을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만식'은 신탁통치를 비롯한 여러문제에 소련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소련은 빨치산 리더 경험이 있고 소련군 장교 출신이었던 김일성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Apple | iPhone 5 | Normal program | Pattern | 1/60sec | F/2.4 | 4.1mm | ISO-50 | Flash did not fire, auto mode | 2013:08:01 17:31:25


소련이 얼굴마담으로 김일성을 세우자 김일성은 소련의 지지를 받아 해방정국에 있던 공산당 대부분을 흡수하고 1946년 8월 김일성은 북조선 노동당을 창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북조선인민회의라는 기관을 구성하도록 했고 1947년 2월 21일에 김일성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8년 9월 9일 한반도 이북에는 북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는데요. 즉, 소련은 김일성을 얼굴마담으로 세운 후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김일성을 북한 지도자로 선택했고 허수아비로 쓰기 위해 단독정부 수립까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일성은 한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반대세력의 숙청을 감행했고 전쟁 이후에는 '8월 종파사건'을 통해 북한을 소위 먹어버렸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북한이 저모양 저꼴이 된 것은 소련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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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 북한을 한반도 이북에 있는 공식적인 국가로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제 해방 이후 한반도 이북 지역에는 1949년 9월 9일을 기점으로 북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을 시작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전쟁 휴전 당시 미국은 휴전협정의 당사국으로 휴전협정에 조인하였고 미국은 한국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동맹국의 자격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북한을 정부가 있는 하나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연합(UN)에서 북한을 한반도 이북에 위치한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지만 엄연히 국제연합(UN)에 가입한 국제연합 회원국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 정부에서는 국제연합에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를 도발하는 행위로 국제연합 회원국의 자격을 박탈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즉, 한국의 동맹국이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 것은 국제연합과 더불어 국제사회 자체가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아무리 한국의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북한이 한반도 이북을 점거하고 있는 불법점거세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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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미국, 북한


북한은 1949년 김일성이 평양에 북한 중앙정부를 수립하면서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이북에 정부가 있는 북한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성은 일제강점기 시절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항일 빨치산 항쟁을 하며 일제와 맞섰고 일제 해방 이후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와 함께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소련의 선택을 받고 북한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한반도 적화통일의 목적을 가지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전쟁 발발 이후 3년 간의 전쟁을 진행했고 1953년에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자 중국과 연합국측의 휴전협정을 통해 전쟁은 휴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불법점거단체로 규정하고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상 대한민국이 인정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역이기 때문입니다.


2017:03:03 10:49:40


또한 한반도는 종전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현재도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문제와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는 북한을 불법점거단체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승, 패가 결정나지 않았고 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요.



북한이 멸망하거나 자체적으로 붕괴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불법단체로 규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북한이 붕괴되어 대한민국이 불법점거당한 이북지역을 수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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