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전 세계에서 가정폭력이 줄은 진짜이유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 사이 한국만 전 세계에서 가정폭력이 줄어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상하게 봐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한창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진행되자 전 세계적으로 부작용이 생기고 있고 가족들이 한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자 사소한 것으로도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전 세계 각 국들은 가정폭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4만 5065건으로 작년 대비 같은 기간 2313건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이동금지령 발령 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32%가 증가했고 미국 국립가정폭력 핫라인은 2,000건 이상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문가들은 '안심하지 마라'고 경고했고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이수정은 '국내 가정폭력 신고 감소는 더 이상하게 봐야하며 전 세계에서 증가한다면 우리나라도 증가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선 가정폭력이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요즘 상황으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 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고 합니다.

 

이어 이수정 교수는 '국내에서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합니다'라는 말을 제외하고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 약국이 가정폭력 신고기관의 역활을 겸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마스크를 사면서 몰래 신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지만 국내에서는 본인 외 가정폭력 신고를 대리할 수 없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가정폭력 신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명절 이후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명절 기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연휴 이후로 미루는 경향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한 최근 상황과 비슷하다고 이수정 교수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설명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