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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한수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어떻게 체결되었을까?

똥베이런 201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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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거 문서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인 '한미동맹'의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 된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3년 지속되어가던 전쟁 중 연합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는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경질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더글라스 맥아더 경질이후 장기화되어가고 있었는데요.



한국전쟁이 지속되어가자 미국 본토에서는 무의미한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휴전협정 체결해서 빨리 끝내자'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1953년 6월 17일 당시 미국대사였던 브릭스 대사와의 만나는 자리에서 한국측은 휴전 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내부적으로 해외에 간섭을 하지 말자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러한 미국 내부 여론으로 인해 미국은 이승만이 휴전 후에도 한국-미국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이승만이 포로수용소에 있는 대략 25,000명의 반공포로를 대통령 권한으로 석방시켰는데요.



이러한 조치에 미국은 흥분했고 이승만을 '약속 위반자'라며 맹비난과 동시에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약속해주지 않으면 한국군 단독으로 북진통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내부 여론이 휴전협정 여론으로 흘러가자 미국은 이승만에게 휴전에 응하는 조건 하에 조약을 맺는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측이 휴전에 응하자 1953년 7월 한국전쟁 휴전협상이 체결되었습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당시 외무부장관 변영태와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델레스가 상호방위조약 문서에 싸인하면서 한미동맹이 체결되었는데요. 사실 '한미상호방위조약' 조항에 대해 양 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 1년 후 정식 발효되었긴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하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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