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3번째 군사쿠데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폭로사건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내용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은 대학교 재학시절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 사건에 연류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윤석양 이병은 강제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되어 서빙고에서 대공 및 학원사찰 업무를 80일 동안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윤석양 이병은 민간인 사찰 계획의 사찰 대상자 명부철을 포함한 3장의 플로피디스크를 가지고 탈영하였습니다. 탈영한 윤석양 이병은 언론에게 연락하여 기자회견을 했고 이 사건을 폭로하며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양 이병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 명부철과 이른바 청명계획이라는 것이 국내에 폭로되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윤석양 이병이 공개한 사찰 대상 민간인은 총 1,303명으로 사찰 대상자에는 정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청명계획이라는 명칭 하에 민간인 사찰 카드가 작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청명계획은 만약 대한민국에 군대를 동원 한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민간인 사찰 계획이었던 것인데요. 청명계획은 쉽게 이야기해서 쿠데타가 발생하게 될 경우 방해가 될 만한 민간인들을 보안사령부에서 미리 체포할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어 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양 이병의 기자회견의 내용에 의하면 사찰 대상자의 민간인 카드는 자택의 구조, 도주 가능 경로, 친인척 주거지 및 세부적인 인적사항등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계획이 공개되면서 노태우 정부는 대한민국 사회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들은 대대적으로 시위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결국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은 해임되었습니다.

결국 노태우 정부는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계획을 덮기 위해 시작했던 것이 바로 "범죄와의 전쟁"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은 군사재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요. 1995년 '올해의 인권상'을 받았지만 꽤 오랜시간 동안 숨어지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3번째 군사쿠데타를 막은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폭로로 인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하나회 해체를 포함하여 지방선거,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렸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상 민주국가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반민주적인 것이 1990년부터 들어왔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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