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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마음대로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 수 없는 이유

똥베이런 2018.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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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방패막이자 한미동맹의 상징과 같은 부대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음대로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 미국이 한반도 안보와 더불어 중국,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 남부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한 후에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 할 수단으로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고 있는데요.



시간이 흘러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무역에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미군을 철수 시킬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긴 하지만 국가의 중대사의 경우 반드시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조약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가 간에 조약을 한 것으로 미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동맹문서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체결한 조약문 자체는 미국에서도 1급 문서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주한미군'이라는 조직을 철수시키려면 미 행정부와의 타협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미 의회의 승인이 나야만 철수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철수를 결정하게 될 경우 한국이 '필리핀'과 같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미국도 쉽게 철수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이 철수 결정을 해서 철수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철수를 시킨다고 해서 쉽게 철수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만처럼 동맹을 파기하게 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할 뿐이지 쉽사리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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