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꼭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고 있으면서도 한미동맹의 상징과 같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안보에 주한미군이 꼭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감시체계 능력은 사실 상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매일 2차례에서 3차례정도 가장 높게 날아서 비행한다는 미 공군은 U2기가 이륙한다고 합니다. 미 공군의 U2기가 한 번 이륙하면 한화 11억이 든다고 하는데 연간 비행 금액을 계산해보면 1조 9천 억원 정도의 운용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보유한 KH-12 군사위성은 300km ~ 500km 상공에서 하루 4차례정도 북한 상공을 촬영하면서 김정은의 전용열차와 핵 시설 등의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1971년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회는 주한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투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군은 베트남 전쟁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7사단을 철수했고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은 베트남에 파병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1971년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경제 규모가 현저히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민국 국군이 파병되면서 미국에게 경제 원조를 받았고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 말기에 들어 남한의 경제력이 폭풍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2차세계대전 초기를 보면 미국은 미국 내부의 여론 자체가 중립을 유지하자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미국인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건이 터졌고 결국 미국 내부에서 보복해서 미국의 힘을 보여주자는 것을 앞 세워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 결과 승승장구하던 나치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엄청난 원조를 받은 연합군과 미국에게 역관광당했고 결국 패전국으로 전쟁범죄국이 되어버렸는데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꼭 주둔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1976년 8월 17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미군에서 2명의 사망하자 미국은 북한을 지구에서 없앨 목적으로 미국 핵심 전력을 한반도에 전진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군사조직이기 때문에 미국인이 피해를 당한다면 미국은 반드시 그들을 보복하여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정은이 남한을 선제폭격하거나 침공을 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에는 분명 사상자가 발생할 텐데요. 대한민국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거나 거주하는 미국인은 대략 10만 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폭격해서 미국인 사상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게 될 경우 북한은 그야말로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 인 셈인 것 입니다.

물론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중국의 견제와 더불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영향력 행사도 있겠지만 주한미군의 주둔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크게 손해 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미국에게만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주한미군의 주둔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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