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북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국은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체포하여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북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탈북자들을 국제 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 보위부의 중국 국경일대의 거주를 한시적으로 용인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국제연합의 세계인권보장회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탈북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구타도 서슴없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탈북자들은 일부 중국 공안들은 체포하는 과정에서 강렬하게 반항하면서 받은 모욕감 때문에 구타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는데요.

어찌생각해보면 중국이 북한과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받지 않고 체포하면 북송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엄청난 북한 주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중국은 난민으로 곤욕을 치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안다면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받아야 들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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