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한국군은 세계 11위의 전력을 가지고 있고 육군 전력만 세계 4위로 평가받을 정도로 강한 군대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국경을 맞대고 심심하면 도발해대는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가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는 아시다시피 분단국으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협정을 통해 전쟁 중인 지역입니다. 또한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북한의 도발에 언제든지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당시 한국은 당사국으로 휴전협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휴전협정은 당사국인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연합국측과 공산측 대표들이 참여하여 휴전협정을 체결한 것인데요.

한국전쟁 휴전 이후 이승만 박사의 '신의한수'라고 불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쟁 중인 한반도에서 남한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역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주한미군은 한국의 동맹국 자격으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것은 바로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 수도방위사령부를 제외하고는 한국군 전체가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 동안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와야한다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즉, 한국이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을 감수해야하는 부분이 바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체결한 동맹조약이 방패역활을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한반도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역활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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