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해군, 공군력 증강에 눈돌린 이유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은 세계 10위의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북아에서는 약하다고 평가받는 군사조직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대한민국 공군과 해군의 군사력을 증가시키려고 각 종 사업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제서야 해군, 공군력에 눈돌린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를 받아 군사력을 증가시켰고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도 북한에 비해 군사력은 형편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력 역시도 북한에 비해 많이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해군, 공군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육군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육군력을 증가시키면서 해군, 공군력에는 동맹국인 미국에게 의지를 하며 북한을 견제해왔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해군, 공군력은 미국에게 의지한 채 한국전쟁의 아픈 교훈을 삼아 육군력을 증가시킨 것이었는데요.

결국 대한민국 육군은 한국의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자 육군에 투자하는 국방비는 증가했고 결국 대한민국 육군은 북한군을 앞지르면서 세계 4위의 육군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하자 해군, 공군력에 엄청난 투자를 시작하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중국이 경제성장을 통해 해군, 공군에 대한 국방비 비중을 크게 두자 일본 역시도 일본 영토 방위권을 명분 삼아 해군력을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일본, 중국의 해군, 공군력 증가에 맞서 국방비를 증가시키면서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육군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육군 유지비를 줄이고 해군, 공군력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존재하지만 이 역시도 한반도 형세와 북한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은 스텔스 기술을 접목시킨 자체 개발 차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면서 대한민국을 비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중수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중국 역시도 대한민국의 주적에 포함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군사력 증강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군, 해군력 증가에 눈돌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A330-MRTT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추가 건조를 비롯한 독도급 강습상륙함 후속함인 마라도급 강습상륙함이 건조 승인이 되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주적인 북한은 경제력, 군사력으로 크게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비중은 크게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군사력 증강은 대한민국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역시 해군, 공군력 증가에 눈 돌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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