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개혁 BEST4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추진하는 국방개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비리 척결

대한민국 국군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 방산비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조사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방개혁 중 가장 빨리 손봐야하는 부분을 방산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방산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한민국 국군의 악폐습인 방산비리를 도려낼 것이라고 합니다.

군 복무기간 축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군 복무기간을 축소한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2020년까지 병력을 축소하고 최신 전력으로 무장한 정예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적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기존 2020년 국방개혁 과제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축소하고 최신 전력들을 전군에 전진 배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군 독자적 미사일방어체계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의 핵 미사일의 위협에 맞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사업인 KADM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한민국 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 도입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안보 공약 중 하나인 만큼 대통령 임기내에 도입되지 않을까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되었던 핵 추진 잠수함 사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SLBM이 성공함에 따라 핵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핵 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장시간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SLBM이 장착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여 조기 격침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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