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에 이어 '태국 불법체류자'들이 숨어 있다는 곳

2018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제주도에 대거 입국한 예멘 난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멘 난민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법 체류를 비롯하여 이슬람 문화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제주 예멘 난민에 이어 '태국 불법체류자'들이 숨어 있다는 곳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1년부터 대한민국과 태국은 무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통해 여권만 소지한 채 양 국 국민들은 태국과 한국을 오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는 태국과의 무사증 협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과 태국이 수교한 후 지속적으로 태국인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불법체류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불법 체류자 중 태국인이 가장 많다는 기록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과 한국이 비자 면제 협정으로 인해 90일 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만 무려 4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고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산 속에서 집단으로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 대부분이 유흥 업소나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보고 불법 체류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비자 면제 중단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사증 협정 일시 중단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태국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주요 협력국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주요 루트이니 비자 면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검토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태국은 주요 관광지로 꼽히고 있고 외교적인 논란과 국내 반발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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