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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받는 처벌

똥베이런 201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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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일종의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해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받는 처벌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에 걸려 단순 벌금형에 끝난 한 한국 국적의 남성 운전자가 또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고 파란 불에 신호등을 건너던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30대 남성은 발견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니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자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만의 음주운전 처벌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국에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될 경우 단순 사고라고 할 지라도 자동차 번호판을 형광색 번호판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형관판 번호판으로 바꾼 후 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원래 번호판으로 바꿔준다고 하는데요.

 


대만의 한 국회의원은 형광색 번호판을 들어 '이 형광색 특수 번호판을 보면 다들 피하겠죠?'라며 음주 단속 할 때도 대상이 될겁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만 정부가 새로운 음주운전자 처벌법을 개정, 실행하면서 대만의 저녁 길거리를 걷다 보면 보면 가끔 씩 형광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형광색 번호판을 보게 될 경우 미리 사전에 피해자는 해당 차량을 피할 수 있어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대만 국회의원인 민진당 쩡바오칭 의원은 특수 형광판을 단 차량에 대해서는 대만 경찰이 철저한 검사를 통해 음주 측정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야 말로 대만은 음주 운전자들에게 1년 간 음주 운전을 했다는 낙인을 찍어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 년 엄청난 건의 음주운전 사고 사례가 발생하는 대한민국 역시 대만이 도입한 새로운 음주 운전자 처벌을 통해 음주 운전 사고를 줄여야 될텐데요. 한국인 특성 상 누군가에게 쪽팔림을 당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니 한국에 적합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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