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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할 수 없는 이유

똥베이런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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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2번의 군사쿠데타로 인해 장기간 동안 군부가 독재를 하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군부독재는 완전히 끝이나게 되었는데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에 의해 장기간의 군부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게 되었는데요.



'6월항쟁'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통령 투표제'를 선언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자 대통령 선거는 국민투표제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축출했고 다른 사조직 역시 찾아내 축출했다고 합니다. 축출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같은 불법 사조직의 탄생을 막기 위해 군법을 변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이후 군대 내에서는 '상급자가 불법적인 명령을 하게 될 경우 하급자는 명령에 불복종 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한 군대사병들 역시 상급자가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면 사살 또는 체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군대 내 합법적인 명령 불복종에 의해 군인들이 양심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최소 300만 명의 예비군 전력과 최대 800만 명의 전투인원을 가진 전쟁 중인 국가인데요. 이러한 예비전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가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에 의해 순식간에 진압되기 때문에 '쿠데타'는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21세기 군부가 정권을 차지하는 쿠데타라는 말은 참 웃긴 단어이기도 합니다. 군대 내 군법 개정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기에 21세기 대한민국에 '쿠데타'가 발생 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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