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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만약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똥베이런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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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1990년 6월 항쟁을 통해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군사독재로 인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당했는데요. 대한민국에 만약 '계엄령'이 다시 선포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에는 전두환의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전라도 광주에서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광주로 파견했는데요. 이로 인해 전라남도 광주에는 수 많은 시민들이 사망했고 유가족이 생겨나게 되면서 아픈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촛불정국 당시 계엄령을 고려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에 의해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당했고 검찰에 의해 구속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박근혜가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예비군 300만 명을 편성했고 최대 800만 명까지 전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 대부분은 만 20세가 되면 군에 입대하여 약 2년 간 군 생활을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 박근혜가 계엄령을 선포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게 될 경우 1980년 대 당시처럼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즉, 계엄령을 정부에서 선포하게 되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계엄군을 향해 공격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대규모 조직이 편성될 뿐만 아니라 국민 자체적으로 정부 자체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비군 전력은 세계 2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군 육군과 전면전으로 맞짱 뜰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예비군들은 전차를 비롯하여 전투기까지 운용이 가능 할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에 북한 역시도 한국을 향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조직입니다.



종합적으로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 '계엄령'이라는 것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은 붕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시민군 vs 정부군으로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후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될 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무서움을 아는 지도자가 선출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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