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의 '핵무기금지조약'이 핵 보유국들에게 치명적인 이유

2017년 7월 7일 한국시간 기준 오후 11시 54분 UN국제연합은 '핵무기금지조약'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연합의 '핵무기금지조약'이 핵 보유국들에게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연합이 채택한 '핵무기금지조약'은 북한의 6차 핵 실험 이후 북한을 겨냥하여 채택 된 조약입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조약 이상의 핵 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배치, 운송 등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내용의 조약문인데요. 국제연합이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안 표결 당시 국제연합 회원국 129개 국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핵 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금지조약'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유엔 상임이사국들 역시 모두 핵 보유국으로써 이 채택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핵무기금지조약'이 국제연합 규칙 상 다수결상의 원칙으로 채택되긴 했지만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핵 보유국들은 전원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한국, 일본 등 소위 핵 무기의 위협으로 안전하지 않고 핵 우산 보호 하에 있는 국가들 역시 불참을 선언하여 해당 조약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핵무기금지조약'은 강대국들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핵 무기 사용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자는 내용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핵 탄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과 러시아다보니 미국과 러시아의 피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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