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묵인하는 것일까?
일본은 2차세계대전 이후 전범국으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 법 상 정규군대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일본의 안보를 강화시키겠다며 전력 증가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발표에 있어 미국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듯 하는데요.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묵인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일본의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겠다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미국에게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 최신무기를 팔라는 요구를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일본에게 최신무기를 팔지 않자 국방 예산을 늘려 해상 자위대의 전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수륙기동단'이라는 해병대 역활을 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2018년부터 공식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영토 방어작전을 계획하면서 실행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냉전이 끝나고 신냉전이 시작되자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절대로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일본은 자체적으로 일본을 수호 할 전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미국 역시도 미군의 공백을 우려하여 일본 정부의 군사력 증가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전쟁 발발 시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지 않으면 일본은 적에게 점령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도 차선책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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