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선제타격이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 이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가운데 미국과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두되었던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은 아직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북한 선제타격은 현실성이 부족한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 선제타격이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모든 중대사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세계대전 참전과 더불어 미국의 중요한 결정은 미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한은 매체를 통해 소수폭탄을 공개하고 핵 탄두를 ICBM에 탑재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미국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지만 미국 헌법에 의하면 미국 정부의 존재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수 십만명으로 미국은 자국인들을 지켜야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미국 본토로 대피시키기 위해서는 꽤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미국이 만약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감행하기 위해 미국 전략폭격기를 출동시켜 폭격 할 경우 미국은 전쟁상태에 돌입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폭격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일대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본토로 모두 대피시켜야만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미 의회 승인보다도 동북아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대피시켜야만 미국 헌법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 현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이 부분을 악용해서 지속적으로 핵 실험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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