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목록 5가지

대한민국은 현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수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리적 이익을 챙기면서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목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유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핵 무기 개발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국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당분간 개성공단 폐쇄를 유지시키면서 미국 주도하에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북제재에 참여하면서 한국과의 사이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과의 협상을 하면서 중국에게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청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공조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CIA 코리아에 대북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CIA 코리아의 대북전담팀은 대한민국 국정원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북핵 기술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합니다.

한미연합 규모 확대 요청

매 년 실시되는 한미연합 훈련은 시간이 지날 수록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은 북한과 더불어 중국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미연합의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무력시위와 더불어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화사단 최전방 전진배치

대한민국 육군의 제7기동군단은 동아시아에서 최강의 화력과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라고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육군의 제7기동군단이 최전방에 포진되어 배치된다면 최전방 일대의 북한 인민군들의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무력시위를 통해 핵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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