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이유 6가지

미국의 CIA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은 현재 본격적으로 대북제재를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중국이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 사드보복 조치를 실행했는데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이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대북제재를 통해 사드미사일 배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사드 미사일 배치를 막기 위해 대북제재를 실행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사드 미사일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려고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견제

중국의 입장에서 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일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군을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하면서 실리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초점이 맞춰있는 만큼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중국의 동남아 영향확대

추측이지만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미국에 협력하여 대북제재를 실행하고 동남아에 중국 해군의 영향력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요구조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강력하게 대북제재에 참여하게 될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딜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남아 영향력 확대에 있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딜 역시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언론에서 공개한 만큼 중국 공산당 수뇌부 의견을 종합해서 대북제재를 실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한반도 전쟁 억제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선제타격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반도에 미국의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 중국은 매우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외교적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에 참여하여 한반도 전쟁을 억제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 유지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북한을 이용해왔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로 인해 정권 자체가 붕괴 될 경우 중국은 미군과 국경을 직접적으로 맞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신들의 국익과 실리를 위해서라면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야만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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