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새로 결의한 강력한 대북제재 6가지

최근 미국 하원은 북한 핵 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대북제재를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역시 논의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 하원이 새로 결의한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선박 정박금지

미 하원은 북한의 무역선을 포함한 북한의 선박에 대한 정박을 금지하는 것이 제재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무역선 정박을 차단하여 외화벌이를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북한 선박이 항구에 정박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 해역 운항금지

미 하원은 북한 선박을 포함한 북한 국적의 선박들이 미국이 관리하는 해역에서 운항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즉, 미 해군이 활동하는 해역에서 북한 국적의 선박이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전 세계가 미국의 활동범위이기 때문에 북한 무역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자 고용금지

미 하원은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핵 개발 자금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을 포함한 특정 단체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 할 경우 미국 정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북한 노동자 고용금지는 북한과 기업들간의 거래를 막고자 하는 제재라고 합니다.

북한산 물품 수익금지

미 하원은 미국 내부에서 북한산 물품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대북제재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운영하는 산포해운과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을 북한 기업에 추가하는 것을 미국 당국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협력국에 대한 보복조치

미 하원은 북한 노동자를 포함한 북한과 협력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복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현재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는 10개 국이라고 하는데요. 무기 수출을 포함한 노동자 파견으로 인한 핵 개발 자금을 막고자 하는 제재라고 합니다.

북한 원유 수입봉쇄

미 하원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및 수입을 전면적으로 수입 봉쇄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현재 원유매장량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 원유 수입봉쇄 부분은 중국을 겨냥하여 발의한 내용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북한에 원유 공급이 힘들어지게 될 경우 북한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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