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절대로 2차 한국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이 과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북한이 절대로 2차 한국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원유문제
북한은 현재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유매장량이 없는 북한이 원유를 통해 운용이 가능한 재래식 전력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현재 모든 전력이 원유를 공급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유 문제 때문이라도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중동맹조약 이행 불가능
국제법상 불법으로 침략을 감행하게 될 경우 침략국을 도와주는 행위는 국제법상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맺고 있는 조중동맹조약은 이행 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중국이 조중동맹조약을 이행하게 될 경우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존재
한국은 한미상호방호조약과 더불어 국제연합의 규정 상 먼저 침략을 감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불법 남침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경우 미국은 한미상호방호조약에 의거하여 한반도로 병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즉, 북한은 침략과 동시에 순삭(순식간에 삭제)당하는 것이죠.
북한의 붕괴
권력에 맛들린 김정은이 과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김정은이 미치지 않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 북한은 붕괴될 수 밖에 없고 김정은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 억제
북한이 만약 나죽고 너죽자라는 식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된 다면 중국은 아마도 북한을 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한 채 참전을 하게 될 경우 본토 폭격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피해 때문에라도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무조건 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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