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중국이 북한제재에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

똥베이런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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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북진통일을 앞두고 있던 국제연합군과 국군은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인해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공군은 중국 공산당 동북군 제4야전군으로써 당시 최정예 중공부대였다고 합니다.



결국 1953년 기나긴 한국전쟁을 잠시 휴전하고자 연합군측과 북한과 중공측은 휴전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피폐해진 북한 지역을 재개발하고자 엄청난 자금을 북한에 지원했고 장기간의 주둔 끝에 중공군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1세계와 제2세계의 체제경쟁인 냉전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한 것이었죠. 하지만 소련은 1991년 소련 연방의 해체로 인해 결국 소련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으며 현재의 러시아로 국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의 시작으로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발전을 통해 엄청난 국방예산을 투자하여 자체적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하거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소련은 망했지만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현재 러시아라는 강국이 존재하지는 하지만 신 냉전구도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남태평양을 비롯한 아프리카에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일대를 포함한 남태평양 일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면 북한 만큼 좋은 무기도 없다는 것이죠.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공식적으로 대북제재에 참여했지만 비공식적으로 교류를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북한과의 무역을 진행하는 중국 인민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특히 중국은 북한 탈북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은 망명에 성공하면 미국과 한국 같은 북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망명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즉, 망명을 통해 망명국의 조사를 받게 되면 탈북을 하게 된 경로를 전부 이야기하게 되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과 비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들통나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외교부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폐기에 동의한다며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무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엄연한 동맹국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과 미국같은 한미동맹과 같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 냉전시대를 포함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만큼 좋은 무기가 있을까요?



중국은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의 위치에 있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동맹국보다는 이용가치가 많은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아직까지는 이용가치가 있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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