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복귀를 희망하는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지급되는 금액

대한민국은 성매매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성매매 행위는 사회적 이슈의 논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에 복귀를 희망하는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인천 일대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성매매 집장촌'인 '옐로 하우스' 종사들의 사회로 복귀하는 지원을 해주기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천 '옐로 하우스'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 70명에게 2022년까지 매 년 10명 씩 총 40명에게 연간 2,260만 원을 지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금액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비용에는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 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탈 성매매 확약서'를 제출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만약 '탈 성매매 확약서'를 제출한 후에도 성매매 행위가 발견되면 지원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서울시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제들은 '성매매 집장촌'을 없애기 위해 도시 재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집장촌 일부를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역 앞에 있었던 '용산 집장촌'과 청량리 '588'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 광역시에 의하면 인천의 마지막 '성매매 집장촌'인 옐로 하우스는 1900년 대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곳이지만 2004년 이후 70명 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떠난 이유가 바로 2004년 국회에서 입법한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방자치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철거 계획을 발표하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까지 해줘야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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