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북한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북한은 1949년 김일성이 평양에 북한 중앙정부를 수립하면서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이북에 정부가 있는 북한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성은 일제강점기 시절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항일 빨치산 항쟁을 하며 일제와 맞섰고 일제 해방 이후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와 함께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소련의 선택을 받고 북한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한반도 적화통일의 목적을 가지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전쟁 발발 이후 3년 간의 전쟁을 진행했고 1953년에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자 중국과 연합국측의 휴전협정을 통해 전쟁은 휴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불법점거단체로 규정하고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상 대한민국이 인정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반도는 종전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현재도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문제와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는 북한을 불법점거단체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승, 패가 결정나지 않았고 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요.

북한이 멸망하거나 자체적으로 붕괴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불법단체로 규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북한이 붕괴되어 대한민국이 불법점거당한 이북지역을 수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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