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이유

미국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 북한을 한반도 이북에 있는 공식적인 국가로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제 해방 이후 한반도 이북 지역에는 1949년 9월 9일을 기점으로 북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을 시작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전쟁 휴전 당시 미국은 휴전협정의 당사국으로 휴전협정에 조인하였고 미국은 한국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동맹국의 자격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북한을 정부가 있는 하나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연합(UN)에서 북한을 한반도 이북에 위치한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지만 엄연히 국제연합(UN)에 가입한 국제연합 회원국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 정부에서는 국제연합에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를 도발하는 행위로 국제연합 회원국의 자격을 박탈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즉, 한국의 동맹국이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 것은 국제연합과 더불어 국제사회 자체가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아무리 한국의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북한이 한반도 이북을 점거하고 있는 불법점거세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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