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5가지

4월 한반도 위기설과 더불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CIA 코리아미션센터를 설립하여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감시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세계대전 우려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3차세계대전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한 인류 최악의 시대라고 불리는 냉전시절을 겪으면서도 소련과 직통 전화 등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자 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을 붕괴시킬 경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분쟁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입장으로써 국제사회의 타협과 협조를 통해 선제타격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다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국가들의 행동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 ICBM 기술 미확증

북한은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발표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데요. 미국이 CIA 코리아미션센터를 설립한 이유에 있어서도 북한 핵을 포함하여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정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김정은의 경우 미국이 진짜 북한을 붕괴시킬 목적이라면 미국을 겨냥하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부 여론 작용 가능성

미국의 전쟁 역사를 보면 미국 내부의 여론이 작용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례가 몇 차례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우려와 핵 폐기에 대한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으로 인해 번질 수 있는 대규모 전쟁과 미국 본토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미국 정부는 미국 내부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현실화 시켜 북한을 타격하게 된다면 미국 여론이 작용해서 대통령 탄핵과 같은 내부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개입우려

현재까지 국방부 및 미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이 중국 동북지역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둥펑 미사일 배치 상황이 노출 될 우려 때문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4개국이 북한을 나눠서 통치하는 북한 분할론을 제시한 바 있다고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남한으로 인한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데 호시탐탐 북한을 노리는 중국의 개입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0만 명의 한국 거주 미국시민권자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영어강사 또는 직업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23만 명이라고 통계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가족은 7만 명이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은 약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게 될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변화하면서 한국에도 한국인과 미국인의 다문화가정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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