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5가지

6차 핵 실험 이후 평화단계에 진입했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언제 어디서 도발을 감행 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더불어 국제사회는 북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냥 쌩까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습체제에 대한 정당성

북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시대부터 진행해오던 핵 무기폐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 무기를 포기하게 될 경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허약한 지도자로 보일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김정은의 북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핵 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체제 유지의 목적

김정은은 북한 내부의 경제보다 북한 체제를 지켜나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 무기가 없다면 체제 자체가 내부 자체적으로 붕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경우 한국,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한국과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무기가 없으면 북한은 군사적 열세에 놓이고 말아버립니다. 이러한 이유를 따지고 들었을 경우 북한 김정은은 군사적 열세 때문에라도 핵 무기에 대한 포기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습정권의 유지

북한의 김정은은 사실 상 죽을때까지 북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신 집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에게 모든 관심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 때 부터 내려오는 세습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정책을 간단하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세습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포기에 따른 보상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될 경우 확실한 김정은 위주의 북한 체재 유지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는 것을 기자 회견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핵무기 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이 핵 무기를 폐기 할 만큼 엄청난 보상이 아닐 경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6자 회담을 포함하여 북한과의 단독 협상을 통한다해도 북핵폐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권탄압 문제

북한은 세계 최대의 인권 탄압국이며 국제사회에서 인권 탄압에 대한 압박을 가할 때마다 핵에 대한 문제점은 국민을 설득하는데 있어 아주 좋은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미국을 싫어하고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을 받아 나라 경제가 피폐하다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핵 무기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강성대국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설명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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