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반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밝힌 공식 입장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청원게시판 역사 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제주도 불법 난민 수용 반대는 7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에 청와대는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밝힌 공식 입장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청와대는 공식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해당 답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인 박상기 장관이 답변했으며 박상기 장관은 '이번 청원에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박상기 장관은 제주도 난민 제도에 관해서는 전 부처가 모든 상황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가 허위 난민 신청자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내려가겠다며 가짜 난민은 무조건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유럽에서 발생한 중동발 난민 사태의 사례가 속속히 나오면서 전 국민적으로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입장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난민 수용 반대에 대한 집회를 계속 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상기 장관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난민 브로커에 대해서는 법무부 자체적으로 처벌 조항까지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박상기 장관은 특히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제주 지역의 관광 활성화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잖아 있기도 때문에 제주도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난민법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난민협약 가입 기구인 142개 국 중 협약 탈퇴국이 없는 점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으로 인해 사실 상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진짜 난민 수용 이후에는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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