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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북제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인데요. 북한의 숨통을 쪼일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제재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관광 전면차단


북한 김정은은 2017년 북한을 여행하는 여행객을 3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올리겠다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현재 외화벌이 사업 중에서도 관광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외국인 관광 유치를 중요시하는 부분이 카지노, 면세 등의 사업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관광을 전면적으로 제재하게 된다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사업 중 하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해외 북한식당 승인 철회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등지에 북한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도 북한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북한 식당은 북한과 수교를 하는 국가들에서 영업 승인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연합 차원에서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식당에 대한 승인을 철회한다면 성공적인 대북제재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세계 각 지 북한대사관 24시간 감시


탈북민 출신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곳이 바로 북한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특히 태영호 전 북한대사관 공사 역시 북한의 통치 비자금을 관리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유엔연합 차원에서 세계 각 지에 있는 북한대사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24시간 할 경우 북한의 움직임을 현재보다는 빠르게 간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 원유공급 전면중단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게 될 경우 북한에서 자동차 하나 굴러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원유 저장소가 없는 북한의 경우 중국의 원유 중단을 받지 못한다면 해외 무역사업에 아주 중요한 무역선을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계 최악의 여행사로 평가받고 있는 북한의 고려항공 여객기 역시 이륙하지 못하겠죠.



북한의 해외투자 차단


북한은 현재 홍콩, 마카오 등지의 회사들을 통해 해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해외투자를 통해 배당금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언론이 발표한 북한의 투자회사의 최대주주는 KKG라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KKG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에서 운영하는 금강개발총회사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북한의 해외투자를 마카오와 홍콩과의 협조를 통해 차단 할 경우 배당금으로 벌고 있는 외화벌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북한 39호실 산하 달러벌이 차단


북한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 자금을 충당하는 곳이 바로 북한 노동당 산하 39호실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39호실은 북한 내부의 외화벌이 사업을 주로하고 있는 노동당 직속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39호실은 김정은의 비자금을 포함하여 북한을 유지할 수 있는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유엔이 39호실 산하 회사들을 파악한 후 해당 회사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면 북한 자금 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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