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만들어주는 미국의 선제타격 명분 6가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핵무기 압박에 대해 강도를 점 점 올리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역시 미국의 대북압박에 동참한다는 공식 발표를 하였는데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명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6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거주 30만 미국인의 안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은 주한미군 가족들을 포함하여 약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군사전문가들은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 선제타격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선제타격을 감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강경한 대북압박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명분으로 앞세울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시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 시킨 후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하여 미국인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북한은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공식적으로 한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대한 위협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의 미사일들이 미 공군의 전투기를 겨누기만 하였는데도 미국은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규정하여 선제타격을 감행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적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압박이 들어올때마다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메세지

동아시아는 국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또한 동아시아에는 한국, 일본이라는 동맹국이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로 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동아시아의 동맹국에 보내는 미국의 북한 핵 반대에 관한 메시지와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은 동맹국을 위협하는 적은 미국이 적으로 규정한다는 강력한 메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에 대한 일조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수호의 목적으로 전쟁 억제와 세계 평화에 대해 전 세계에 미군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전쟁 중인 지역이 바로 한반도라는 점을 보았을 때 북한에 대해 핵 미사일로 동맹국을 포함하여 전쟁 위기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와도 같다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 평화에 대한 일조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확산방지에 의한 명분 타격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으로 가장 현실적인 명분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핵확산방지(NPT)에 대한 명분입니다. 핵확산방지조약은 국제사회에서 핵 미사일은 인류의 재앙과 같은 무기라고 결정한 것인데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감행에 있어서 아주 현실적인 명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인권보호에 대한 명분타격

국제연합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북에 성공한 탈북민들 중에서도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내부의 미국인들에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명분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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