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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시국선언이란 무엇인가?

똥베이런 201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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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이란 국내 및 국제 정세에 있어서 그 나라의 시대상황, 특히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교수들이나 재야인사들 같은 지식인, 종교계 인사들이 우려를 표명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을 말하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곧 바로 해결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집권계층이나 문제를 일으킨 집단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된다


▲유신독재시절인 1974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01인 선언>


시국선언의 역사


한국에서 시국선언이라 함은 대체적으로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더 빠르게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 4.19혁명 당시를 가르키며 군사독재 시기인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시기에는 지식인, 학생, 종교계 위주로 독재정권에 탄압에 저항하는 시국선언문 발표가 많았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군사독재체제와의 충돌로 인하여 시국선언문이 나올수 밖에 없었다 


사실적으로 말을 하자면 과거와는 다르게 시국선언은 굉장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고 선언문 작성은 물론 동의한다고 자기 이름을 올리는 것도 결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단을 해야하는 이유는 구속, 해직, 사찰 등등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의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할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시국선언문을 발표 할 수 있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언론이 확장되고 이슈도 다양화되다보니 선언 주체도 지식인이나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만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영역이 확대되면서 두가지 예로 보자면 블로그나 학생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국선언이라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내고 규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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