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별 변경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국가

전 세계적으로 각 성별에 대한 존중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올해부터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국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스위스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16세 이상 누구나 주민등록청 신고만으로 자신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16세 미만 청소년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지만 법적 후견인 또는 보호자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민법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는 스위스 의료진이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러한 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 일부 주에서는 호르몬 치료나 수술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의료 진단이나 행정 절차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나라는 스위스를 포함하여 약 20개국 정도로 늘어가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보수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동성 부부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스위스는 개명 절차에 대해서도 간소화 하기로 했으며 성별 전환과 마찬가지로 행정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새 이름을 비공식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