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제' 도입한다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10월부터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평가'의 결과는 2019년 3월에 발표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제' 도입한다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 정부는 모바일 게임 평가에 있어서 '셧다운제'를 적용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온라인 PC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모바일 게임'에 대한 유료 결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도박성으로까지 분류되고 있어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 도입을 추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일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접속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모바일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도박성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으며 '청소년 스마트폰 제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리니지M의 경우 카드 뽑기, 인형 뽑기에 사용되는 금액이 무시하지 못하는 금액이다보니 청소년들이 수 천만원을 사용한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바일 게임과 PC게임 중독을 정신병의 질환으로 규정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이 도박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도 모바일 게임 도박성 논란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수 천만원, 수 억원을 사용하면서 모바일 게임을 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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