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다며 IMF가 경고한 내용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을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지적했다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을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지적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타르칸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특정 지점이 넘어가면 한국 경제에 펀더멘탈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펀더멘탈이라는 뜻은 경제가 불황으로 바뀌면서 경제가 악화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타르칸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타르칸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도 '코리아 미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치인 10.9%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타르칸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2005년 최저임금 인상을 한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중간)임금의 60% 이상 도달한 후 부작용이 생겨 인상 속도를 대폭 낮추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중위(중간)임금이 최저임금 대비 62% 올라선 상황이므로 2016년을 비교해보았을 때 OECD통계에서 50.4% 그쳤던 것에 비하면 인상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프랑스 사례를 말하면서 너무 빠른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지적했다고 합니다.

OCED 랜들 존스 한국경제 담당관 역시 한국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률 저하와 경제악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적한 바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가 같을 수는 없다며 의견을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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