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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 시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는 변화 4가지

똥베이런 2018.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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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폼페이오 차기 국무장관은 북한과 북미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를 할 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시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는 변화 4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사병제 전환추진


한반도가 '종전선언'으로 전쟁지가 아닐 경우 대한민국은 군 복무에 대한 의무제를 폐지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의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사병제를 실시한다하더라도 연 간 들어가는 국방비를 통해 급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군 사병제는 반드시 논의 될 주제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변화


대한민국 정치권은 한국전쟁 이후 보수와 진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종전선언'이 되게 될 경우 기존 보수 정당의 존재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정치계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정치권의 잦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정예화 추진


대한민국 국군은 오래 전부터 국방개혁2020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정예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부는 육, 해, 공군에 최신전력을 도입하여 더욱 더 강한군대로 양성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종전선언'시 군 병력에 대한 축소를 감행함과 동시에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신 전력을 추가 도입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원화(KRW) 환율에 대한 대폭상승


한반도가 '종전선언'이 될 경우 한반도는 더 이상 전쟁지역이 아니다보니 엄청난 외국자본이 한반도로 유입 될 것입니다. 물론 북한과 남한 지역으로 바로 통일되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해 원화에 대한 환율이 대폭상승하지 않을까하는데요. 원화 환율과 더불어 한국과 관련 된 코스닥과 코스피 역시 주가 대폭상승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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