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대중국 전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대중국 전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2017~2021)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내세우며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무역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한 관세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2018년,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
• 자동차 및 부품: 주요 수입국에 대해 2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
• 보복 관세: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를 시행한 국가들(중국, EU 등)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부과

📌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공식 사이트에서 관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2018~2020년까지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25%의 관세 부과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국의 기술 강제 이전, 해킹, 지재권 침해에 대해 제재
• 화웨이 제재: 중국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국 시장에서 배제
• 홍콩 특별지위 박탈: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라 홍콩에 부여된 특별 경제 지위 철회
• 1단계 무역합의 (2020년): 중국이 미국 농산물 및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고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조건으로 일부 관세를 유예

📊 미중 무역전쟁: 대중국 누적 관세 규모 (2018~2020)

3.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단기적으로는 미국 제조업의 일부 회복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중 관계 역시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그 여파는 여전히 국제 무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관련 정보 더 보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정책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