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베트남 전쟁이 한국에 끼친 영향 4가지

똥베이런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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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베트남 전쟁의 명칭은 월남전이며 현재까지도 국군에서 만든 자료에서 월남전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베트남전쟁을 평가하기로는 더러운 전쟁(Dirty War) 또는 아편전쟁, 이라크전쟁과 더불어서 목적, 명분이 없는 전형이자 미국이 전투에서 이기고도 패배한 첫번째 전쟁이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외화벌이


한국은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보았고 참전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외화를 벌여들였습니다. 비록 베트남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기는 하지만 당시 유신 정권은 새마을 운동을 앞세워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 유신 정권에서는 외화가 많이 필요했을텐데요.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 이라는 경제발전에 대해 이바지 한 군사 파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유신정권에 대한 국민저항 저지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후대에 와서 경제발전을 이바지 한 대통령과 독재를 한 독재자로 평가하는 분류로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파병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을 겪은지 30년밖에 안된 상황이었고 월남이 월맹에 의해 공산화 당한 것이 마치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데자뷰로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유신정권을 지지할 수 밖에 없었고 월남이 패망하자 한국 국내에서 발생했던 유신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싹 사라졌고, 긴급조치 9호 발령에도 별 저항이 없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군인 및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규정


유신 헌법에 군인 및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들어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베트남전쟁이라고 합니다. 유신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은 국가가 군인이나 경찰에게 진짜로 보상을 해버리면 국가재정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사법부가 사법 파동까지 일으킨 것을 무시하고 헌법에 강제로 집어넣어 버렸다고 합니다. 유신헌법의 이중배상금지법은 2000년 대까지도 문제가 되면서 가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군의 우월함을 입증


한국군 파병부대들은 미국의 동맹국 자격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아무리 베트남에서 잘 싸웠다고 해도 전쟁의 전체적인 구도에 큰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군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당시 게릴라 형식의 전투를 치뤄본 경험이 있는 지휘관들이 일부 존재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의 경험을 살려 한국군 지휘관들은 게릴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베트남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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