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판2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 영상을 유포한 몰카범의 처벌이 약해진 이유 최근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유포한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다르게 감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 영상을 유포한 몰카범의 처벌이 약해진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부는 음란 사이트에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징역 2년 2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2016년 7월 경 대구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과 관계를 맺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음란 사이트에 유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의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 실시간 이슈 2018. 11. 5. 더보기 ›› 음주운전에 무면허 전과 7범이 선고받은 재판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9년 간 무려 7차례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온 상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무면허 전과 7범이 선고받은 재판 결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없이 BMW승용차를 몰고 약 8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A씨가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에서 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면허 없이 또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상습범인 A씨를 다시 기소했고 A씨의 사건은 법원으로 .. 실시간 이슈 2018. 8. 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