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과는 달리 난민을 대하는 태도

예멘 난민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한 가운데 인천공항에는 이집트 난민이 지속적으로 입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한국인들의 목소리가 점 점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과는 달리 난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천공항과 제주도로 난민들이 입국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해 뚜렷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주말마다 난민 수용 반대를 원하는 한국인들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난민 수용 반대의 목소리가 점 차 커지자 이웃나라인 일본의 난민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본은 난민에게 매우 인색한 나라로 일본에 난민을 신청하게 될 경우 0.1%만 난민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만 명이 일본에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중 0.1%인 20명 만이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이렇게 까지 난민에 대해 인색한 이유는 가짜 난민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 중 난민이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취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난민 정책에 인색한 행동을 보이자 유엔난민기구는 일본 정부에 난민 인정률을 높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유엔난민기구의 요구에도 난민 인정률을 높히지 않는 것은 일본 자국 내 안정성과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짧게 보면 1세기(100년) 또는 길게 보면 2세기(200년)안 에 한반도 통일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난민들을 수용하면 한국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난민 정책은 한국 정부가 배워야 할 자국민 보호 정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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