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방백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는 이유

대한민국 국군의 현황과 군사 관련 등을 담아 국방부가 2년 마다 편찬하는 '국방백서'는 국방부가 국민들에게 국방의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만든 문서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만들어질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8년 국방백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사실 상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북한을 주 적으로 삼고 있지만 이를 문서화시킨 것은 1995년부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남북화해 모드가 진행되었던 2004년에 '주 적'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 삭제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이 있었던 2010년에 다시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다시 적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 국방백서가 폐지되고 새롭게 만들어질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얼마 전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 북측 지도자들이 선언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 북이 서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판문점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2월에 발간 될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에서 '군사적 위협'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편찬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는 1994년 북한측 대표 박영수가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처음 등장한 단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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