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의한 북진통일은 가능할까?

멸공통일은 분단된 두 나라중 공산국가의 공산주의 정권을 붕괴시켜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킨다는 뜻으로 대표적으로 동독의 공산정권이 붕괴되면서 서독과 동독이 합의하에 평화적으로 이룩한 독일통일이 있다.

역사적 내용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론을 앞세우며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았지만 결국 휴전선언으로 인하여 북진통일은 하지 못했다. 특히 북진통일을 이룩할 뻔 했지만 중공군이 참전하는 바람에 현재의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경제적 봉쇄를 이용하는방법

북한의 내수경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악재로 인해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의 폐혜로 피해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란과 같이 경제제재를 실행하기는 했지만 중국 내부의 불법무역 및 거래를 통해 북한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제재는 크게 북한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전망이지만 북한이 현재 신용불량국가라는 점이 경제적 봉쇄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한국측으로 인한 북진통일이 된다면 개전의 사유

국제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개전사유는 정당한 자위권 발동, 유엔에 의한 군사적 제재의 2가지이다.

자위권 발동 

북한이 도를 넘은 도발을 감행하거나 본격적으로 남한을 선제 공격하는 경우 남한은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유엔에 의한 군사적 제재

현재 북한에 여러가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무력제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등을 계속하거나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군사적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군의 군사 작전권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이전에는 군사작전권을 미합중국군에 인계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도 한국은 북한을 비롯한 가장적국의 침공에 대비한 국통 방위와 주한미군 주둔 등을 명분으로 일부로 작전권 회수를 연기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에 있어 북한과의 전면 전쟁시에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작전권은 2035년까지 단계적 회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작전권 회수가 완료되면 군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 명령 하에 국회의 동의로 북한에 대한 전쟁 및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의 북진통일의 장점은 무엇일까?

한국에 의한 북진통일을 이룩하게 된다면 북한의 김씨왕조와 엘리트 계층을 모두 완전히 처단할 수 있다. 평화적으로 통일할 경우에는 엘리트 계층들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이 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 주민들로부터 패전국의 시민을 대하는 태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독일 통일 직후 동독주민 상당수가 패전국 시민인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하였다. 한국에 의해 북진통일을 이룩한다면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에 대한 처리는 논란없이 전범으로 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북진통일의 단점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의해 위헌이 될 수 있는 통일이념이며 현재도 미군이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1953년에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에 의하면 무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북진통일을 감행 한다면 많은 민간인들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희생이 필요한데 물론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방어를 위해서는 나서겠지만 선제공격으로 많은 희생을 낳을 전쟁을 시작하느느 건 북한의 선제공격 가시화같은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시작되어서는 안되는 최후의 최후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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