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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에 중국이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똥베이런 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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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은 이른바 '패싱'이라는 것을 당하지 않을까 고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 '풍계리 핵 시설 폭파'에 있어 기자단을 초청받지 못해 '패싱'이 확실시 되었는데요. 한반도 평화협정에 있어 중국이 배제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한과 북한은 올해 안에 한반도 종전을 체결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비핵화'에 대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로 인해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원조를 받아 경제성장에 매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북한과 미국은 6월 싱가포르에서 G7 정상회의 다음 날에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 본격적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례적으로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단 한차례도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부에서는 중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국으로 초청한 것이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한국전쟁 당시 중국은 국제연합군 참전 이후 국군과 연합군이 북진하자 중국군에 대한 참전을 승인했고 실제 참전하여 현재의 한반도 형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공군은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군대라고 설명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의 지시 하에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동북 제4야전군을 '중국인민해방군'으로 명칭을 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중국 전역에  '적이 10만 명이라면 우리는 1명을 더 보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포스터를 만들어 뿌렸다고 하는데요.



한국전쟁 휴전협정문 당시 연합군 대표측과 공산진영의 북한, 중국이 최종싸인을 통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산진영에서 중국측은 당시 중공군 총사령관이었던 '펑더화이'가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펑더화이'는 휴전협정문 체결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대표로써 싸인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민해방군'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 해체되었고 '중국인민해방군'의 정통성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배제 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종전협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것은 중국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북측을 지원했다고 공식 발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한국전쟁 당시 국제연합을 상대로 전쟁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체면이 서질 않을 것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과 당사국인 한국, 북한이 협정문에 최종싸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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